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38 · 발의 · 대표발의 서범수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범수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공업화주택의 인정 대상에 준주택(오피스텔, 숙박시설)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모듈러·PC공법 등 탈현장 건축공법은 공기 단축, 폐기물 감소, 탄소 배출 감소 등의 장점이 있어요.

건설인력 고령화와 외국인 건설인력 증가로 건설산업이 성장 한계에 직면했어요.

현행 공업화주택 인정대상에 오피스텔, 숙박시설 등 준주택을 추가해 인정제도를 활성화하고,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통과되면

  • 공업화주택 조성이 촉진되게 됩니다.
  • 저탄소·친환경 건설방식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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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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