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2361 · 발의 · 대표발의 장동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장동혁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기본계획·지원기금·교부세 확대를 규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시 지역경제 파급 영향이 60조 원, 일자리 상실이 2만 2천여 명으로 예측되고 있어요.
정부가 폐지지역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할 지자체장이 환경영향조사와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해요.
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교부세 지원 확대, 국고보조금 인상, 대체산업사업자의 지역주민 우선고용 등을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기금이 설치되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운용합니다.
- 이 법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4.11.11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4.08.01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36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