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216 · 발의 · 대표발의 배현진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배현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문화산업완성보증을 기획·개발·유통 단계까지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문화상품의 제작 단계만 완성보증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기획·개발·유통 단계에는 보증이 불가능해서 콘텐츠 산업 생태계 구축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문화산업완성보증을 콘텐츠 밸류체인 전체 단계(기획·개발·제작·유통)로 확대하고 명칭을 '문화산업보증'으로 변경하며 보증기관에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문화상품 제작이 더 활성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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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21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