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204 · 발의 · 대표발의 이소영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소영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민영주택 분양 시 신혼부부 우선 공급 비율을 높이고 기간을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우리나라 출산율이 매우 낮고, 주택가격 상승이 저출생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어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출생을 장려하기 위해 민영주택 분양에서도 우선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어요.

민영주택 분양의 30%를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고, 신혼부부 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며, 자녀 수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통과되면

  •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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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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