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039 · 발의 · 대표발의 권칠승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권칠승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도 신분비공개 수사와 신분위장 수사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만 신분비공개 수사와 신분위장 수사 특례를 인정하고 있어요.

최근 성인 여성을 상대로 한 온라인 성범죄도 증가하고 있는데 공개적 수사 방식으로는 범죄 적발이 어려워요.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도 신분비공개 수사와 신분위장 수사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본권 보호 규정을 추가해요.

통과되면

  •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 피해자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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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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