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61 · 발의 · 대표발의 박성훈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성훈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가와 지자체가 보호자 교육 시책을 마련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로 학생생활지도의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호자가 교육의 주체로서 책임감 있게 역할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국가와 지자체가 보호자 교육 시책을 마련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보호자의 책임성이 강화되고 교육 현장이 더 안정적으로 운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교육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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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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