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51 · 발의 · 대표발의 김현정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현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주권상장법인의 배당액을 먼저 결정한 뒤 배당받을 주주를 정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먼저 배당받을 주주를 정한 뒤 수개월 이후에 배당액을 정하도록 규정합니다.

투자자가 배당액을 알지 못한 채 주식에 투자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는 배당투자를 저해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배당액을 이사회에서 먼저 결정한 뒤 배당받을 주주를 정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배당중심의 장기투자가 활성화되고 선진 주식시장으로의 도약이 촉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정무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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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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