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32 · 발의 · 대표발의 서삼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삼석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천일염 최저가격 보장제를 도입하고 소금산업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소금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우선구매 요청, 컨설팅)이 있으나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양질의 소금 생산이 어려워지고 후쿠시마 오염수 이후 불안감이 높아졌습니다.
소금산업진흥법을 개정해 우선구매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3월 28일을 '소금의 날'로 지정하며, 천일염 최저가격 보장제를 도입합니다.
통과되면
- 소금산업이 진흥되고 국민에게 양질의 소금이 제공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소금산업 진흥법의 다른 법안
-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15 접수)
-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3.05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53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