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09 · 발의 · 대표발의 백승아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백승아의원 등 51인

한 줄 요약

학교에서 교육활동 보호 절차를 정비하고 악성 민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교사가 학생교육과 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해요.

교사가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학교 민원 처리 기준이 학교마다 달라요.

학교의 장이 정기적으로 교육활동 보호 관계 법령을 안내하고 민원 처리 절차를 정비하며 교직원 보호 방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교육활동 침해가 예방되게 됩니다.
  • 교사의 교육활동이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교육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초·중등교육법의 다른 법안

초·중등교육법 관련 법안 12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509)"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