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96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산업전환 기본계획 심의 시 노사 참여 비율을 명시하고 필요 재원 사항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은 사회적 대화에 기반해야 해요.
정부에 따라 위원회 구성이 달라질 수 있어서 법의 목적이 지속적으로 달성되지 않을 우려가 있어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면서 노사가 추천한 위원의 참여 비율을 명시하고 재원 조달 및 운용 방안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산업전환에 따른 정책이 보다 실효적으로 수립되게 됩니다.
- 고용안정 지원이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0 접수)
-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8.28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49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