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76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산업 디지털 전환 시 고용안정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관련 계획에 고용영향 사항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산업 디지털 전환이 진행되고 있어요.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일자리가 사라지거나 축소되는 등 고용불안이 발생할 수 있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업 디지털 전환 정책 수립 시 고용안정 방안을 강구하고 기본계획에 고용영향을 포함하도록 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산업 디지털 전환이 고용안정과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 정의로운 전환이 실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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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47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