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252 · 발의 · 대표발의 김동아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동아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주택건설기준에 승강기소음 차단구조를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주택 배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등 주택건설기준을 규정합니다.

공동주택의 고층화로 승강기 운행속도가 증가하면서 소음 피해가 증가하고 있지만 기준이 미비합니다.

주택건설기준에 승강기소음 차단구조를 추가하여 입주자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도모합니다.

통과되면

  • 승강기로 인한 소음 피해가 예방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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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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