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76 · 발의 · 대표발의 장경태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장경태의원 등 22인

한 줄 요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검사·수사관·행정직원을 증원

쉽게 풀어 보면

수사처의 규모가 지방검찰청 지청 수준이라 고위공직자 범죄 척결이 어려워요.

사건접수가 급증하는데 조직 규모가 충분하지 않아 수사 효율성이 낮아요.

검사·수사관·행정직원의 수를 증원해 수사처가 독립적인 수사기관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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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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