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28 · 발의 · 대표발의 송옥주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옥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군 공항 이전 추진 시 예비이전후보지 지자체의 의견을 미리 확인하고 협의를 명확히 정의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특별법상 선정위원회는 다수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예비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무시될 가능성이 크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향후 군 공항 이전사업이 중도 폐지되거나 무산될 소지가 높아 막대한 낭비가 생깁니다.

선정위원회 심의 전에 예비이전후보지 지자체의 의견을 미리 확인하는 절차를 두고, 협의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합니다.

통과되면

  • 향후 군 공항 이전사업 추진 시 미비점이 보완됩니다.
  • 시간적·재정적 낭비와 불합리를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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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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