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47 · 발의 · 대표발의 김윤덕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윤덕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청소년 게임장 출입 규정을 악용하는 청소년은 제외하고, 나이 확인을 명확히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법은 정해진 시간 외 청소년 출입 시 사업자를 처벌하고 있어요.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해서 들어가도 사업자가 처벌되는 과도한 상황이 있어요.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도용이나 폭행·협박 시 처벌을 면제하고, 나이 확인 증표 요구 권리를 명확히 해요.

통과되면

  • 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되고 합리적인 나이 확인 체계가 정착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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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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