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폐지법률안
의안번호 2200637 · 발의 · 대표발의 김은혜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은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종합부동산세를 없애기 위해 그 법을 폐지해요.
쉽게 풀어 보면
종합부동산세는 2005년에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졌어요.
이 세금이 오히려 부동산 가격을 올렸고, 헌법에 어긋날 수 있다는 의견과 이중 과세 논란이 계속 제기됐어요.
국민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국민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없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 · 재정경제부
시행령·시행규칙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 시행)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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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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