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22 · 발의 · 대표발의 이종배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종배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상이등급 7급 군경의 유족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상이등급 1~6급 군경의 유족에게만 보상금을 주고 7급은 제외하고 있어요.

7급 군경의 유족만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상이등급 7급 군경의 유족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상이등급 7급 군경의 유족이 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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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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