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04 · 발의 · 대표발의 박홍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홍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기상관측 표준화를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기상관측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규정해요.
하지만 매년 계획만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체계적인 기상관측 표준화 정책 수립이 어려웠어요.
기본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중장기 차원의 체계적인 기상관측 표준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기상관측의 표준화 제도 운영의 효율성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기상관측표준화법의 다른 법안
-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30 접수)
-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11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50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