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03 · 발의 · 대표발의 박홍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홍배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습지 보전과 교육의 중요성을 법에 명시하고 교육 활성화 기반을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습지는 생물다양성의 보고이며 탄소흡수원인데, 전 세계적으로 습지가 크게 감소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습지 훼손과 소실이 계속되고 있는데, 습지는 한번 훼손되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고 복원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습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증진을 위해 습지 교육과 인식증진 조항을 신설하고 국고 보조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습지 보전을 위한 국민 인식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습지보전법의 다른 법안
-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20 접수)
-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4.18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50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