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84 · 발의 · 대표발의 김승수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승수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게임물 확률 조작 피해에 대한 구제 센터를 운영하고 소송을 특례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게임사는 확률형 아이템 공급 확률을 표시하도록 규정돼 있고, 위반 시 시정명령·징역·벌금이 있어요.

하지만 허위·조작 확률로 인한 이용자 피해 예방과 손해 배상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했어요.

피해구제 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고 게임이용자가 더 쉽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게임이용자 피해를 전담하는 센터가 운영되게 됩니다.
  • 게임이용자의 권리구제 방안이 마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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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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