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92 · 발의 · 대표발의 신성범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신성범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노래연습장 사업자가 청소년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노래연습장 사업자는 정해진 시간 외에 청소년 출입을 금지할 의무가 있어요.

청소년 나이 확인에 대한 근거 규정이 부족해 사업자의 판단이 명확하지 않았어요.

노래연습장 사업자가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시하지 않으면 입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나이 확인 관련 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6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292)"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