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28 · 발의 · 대표발의 고민정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고민정의원 등 77인
한 줄 요약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다양한 주체로 확대해요.
쉽게 풀어 보면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공적 책임 실현을 위해서는 독립적·자율적 운영이 필요해요.
현행법에서는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어 정치적 종속성 논란이 계속돼요.
이사를 21명으로 증원하고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가 추천하도록 하며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강화되고 합리적 운영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의 다른 법안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25 접수)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02 접수)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원안가결)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7.11 접수)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3.25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22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