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의안번호 2200148 · 발의 · 대표발의 김은혜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은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폐지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하는 법이 2006년부터 운영되고 있어요.
최근 금리와 원자재 값 급등으로 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지는데 재건축부담금이 조합원들에게 과중한 부담이 되어 효율적인 주택공급이 차질을 빚는다고 지적됐어요.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하는 법을 폐지해서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하기로 했어요.
통과되면
- 재건축사업이 활성화되어 효율적인 주택공급이 이루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30 접수)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1.12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14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