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575 · 발의 · 대표발의 김영환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영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세금 감면을 직접 지원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해서 재정을 유연하게 운영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세금 감면)과 직접 지원하는 방식 중 효과적인 것을 선택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세금 감면 기한이 끝나도 대신할 예산이 제때 마련되지 않아 지원이 끊기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필요하면 세금 감면을 직접 지원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고, 그 실적과 계획을 국회에 보고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정부가 세금 감면과 직접 지원을 유연하게 선택해서 더 효과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게 됩니다
  • 재정운용의 연속성과 탄력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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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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