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564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빈집 매매 정보를 전국적으로 널리 알리는 일을 중앙정부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농어촌 빈집을 활용하려면 구매 희망자에게 매물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만 이 일을 할 수 있어서 전국적으로 충분히 홍보되지 못합니다
중앙정부 부처도 빈집은행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서 매물 정보를 더 널리 알리게 합니다
통과되면
- 농어촌 빈집에 대한 거래가 더 활성화되게 됩니다
- 농어촌 지역이 더 활발하게 이용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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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56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