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발전공사법안
의안번호 2221486 · 발의 · 대표발의 어기구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어기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5개 발전공기업을 통합하여 한국발전공사를 설립하고 충청남도에 주된 사무소를 둡니다.
쉽게 풀어 보면
5개 발전공기업이 각각 발전사업을 수행하고 있어요.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 석탄화력발전 감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면 역량 통합이 필요하고, 충남에 석탄화력발전소가 집중되어 지역 고용 전환이 필요해요.
5개 발전공기업을 통합해 한국발전공사를 설립하고 주된 사무소를 충청남도 당진시에 둬요.
통과되면
- 공공 발전부문의 효율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 에너지 전환과 석탄화력발전 폐지지역 정의로운 전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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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48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