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발전공사법안

의안번호 2221138 · 발의 · 대표발의 박해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해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5개 발전공기업을 통합해 한국발전공사를 설립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5개 발전공기업이 각각 전력 개발과 발전사업을 수행해요.

기후위기 대응과 석탄산업 폐지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분산된 역량을 통합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해요.

5개 발전공기업을 통합해 한국발전공사를 만들고 기존 재산과 직원, 사업을 승계하도록 바꾼대요.

통과되면

  • 발전공기업의 효율적 운영이 가능해진다
  • 재생에너지 발전을 체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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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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