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레저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475 · 발의 · 대표발의 주철현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주철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이 협회에 업무를 위탁하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해양레저관광 협회가 산업 정보 수집, 정책·제도 연구, 종사자 역량 강화 등을 수행해요.
협회에 대한 업무 위탁과 비용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협회를 활용한 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어요.
해양수산부장관이 협회에 업무를 위탁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해양레저관광 정책이 더 효율적으로 추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의 다른 법안
-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2 접수)
-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30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47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