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레저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50 · 발의 · 대표발의 주철현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주철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해양레저관광 협회 명칭 사용을 제한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법에 따른 협회가 아닌 자도 협회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어요.
일반인이 비공식 협회를 법정 협회로 오인할 우려가 있어요.
법에 따른 협회가 아닌 자가 해양레저관광 협회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요.
통과되면
- 해양레저관광 협회의 정체성과 신뢰성이 보호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의 다른 법안
-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1 접수)
-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30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55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