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472 · 발의 · 대표발의 이헌승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헌승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콘텐츠전략산업발전특별회계를 국가재정법상 신설하여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특별회계는 법률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콘텐츠산업 지원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 근거가 없어요.

콘텐츠전략산업발전특별회계를 법에 신설해요.

통과되면

  • 콘텐츠산업에 대한 재정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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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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