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202 · 발의 · 대표발의 이성윤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이성윤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춰 검사의 수사권 폐지 등을 반영하는 법을 정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헌정질서 파괴범죄 공소시효법은 검사의 수사권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10월부터 수사와 공소가 분리되어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되었어요.
이 변화에 맞춰 법 조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의 다른 법안
-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1.02 접수)
-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6.12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20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