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879 · 2026.08.28 발의 · 대표발의 고동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고동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고카페인 식품의 학업능력 증진 광고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광고·판촉을 금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어린이 보호를 위해 고카페인 식품의 학교 내 판매 금지와 광고 시간 제한이 시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고카페인 식품을 학업능력 증진과 연결시키는 광고처럼 과다 섭취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광고·판촉이 여러 매체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학업수행 능력을 증진시킨다는 내용이거나 그렇게 오인될 광고를 금지하고,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의 광고·판촉도 금지합니다.

통과되면

• '공부에 좋은 에너지음료' 식의 광고가 사라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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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2.20 접수)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87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