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09 · 발의 · 대표발의 이해민·이주희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해민의원ㆍ이주희의원 등 21인

한 줄 요약

인공지능 전환 대응을 위한 기본사회 지원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인공지능 도입에 따른 고용불안 완화와 사회적 격차를 해소할 기금이 없어요.

인공지능 기반 산업전환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대응을 위해서는 재원 확보가 필수적이에요.

인공지능 전환 대응 기본사회 지원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국가재정법에 추가해요.

통과되면

  • 인공지능 기반 산업전환에 필요한 재원 확보 기반이 마련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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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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