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72 · 발의 · 대표발의 김용태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용태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산림재해 예방을 위해 유역 단위의 종합적인 사방사업을 추진하고 사방댐 관리를 강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사방사업은 주로 사방댐 설치 중심이었습니다.
최근 집중호우와 태풍이 늘면서 상·하류를 연계한 종합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유역 단위의 산림유역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사방댐 관리 시 기능을 고려한 준설을 합니다.
통과되면
- 산림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가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사방사업법의 다른 법안
-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5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47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