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50 · 발의 · 대표발의 임호선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호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사방사업(산림 보전·복구 사업)의 타당성 평가를 민간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법에서는 산림청장이 사방사업을 할 때 사전에 타당성을 평가하도록 했는데, 평가 업무를 맡길 법적 근거가 없어요.
평가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일정한 자격이 있는 전문기관에 타당성평가를 맡길 수 있도록 하고, 맡긴 일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평가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입니다.
통과되면
- 사방사업의 타당성 평가가 더 전문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사방사업법의 다른 법안
-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6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35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