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299 · 발의 · 대표발의 곽규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곽규택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폐교재산의 활용 범위를 공공체육시설·소득증대시설로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해안 도서지역의 폐교재산을 교육·문화시설로 활용할 수 있어요.
인구감소지역은 교육·문화·체육시설로 인구 유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데 기준이 없어요.
폐교재산 활용을 공공체육시설·소득증대시설로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고려해요.
통과되면
- 폐교재산의 활용도가 높아져요.
- 인구감소지역의 생활환경이 개선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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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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