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202 · 발의 · 대표발의 서일준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일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해양관광진흥지구와 개발구역 지정 권한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개발구역과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고, 여러 위원회의 복잡한 심의 절차를 거쳐요.
절차가 복잡해서 해양관광진흥지구는 2017년 도입 이후 아직 지정 사례가 없을 정도로 활성화되지 못했어요.
개발구역과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통과되면
- 해양관광진흥지구 활성화가 촉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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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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