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의안번호 2220256 · 제안 · 제안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주얼리업 등록제와 진흥 기본계획, 진흥단지 지정을 규정한 위원장 대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주얼리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이지만 모조·불량제품 유통으로 소비자 피해와 시장 왜곡이 계속되고 있어요.
주얼리업 등록·갱신 절차를 규정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이 5년마다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실태조사와 통계 작성을 하도록 해요.
주얼리산업 진흥단지를 지정·조성해 전문인력 양성과 창업·제조·품질검증·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우수 주얼리와 주얼리기업 명가를 선정합니다.
통과되면
- 주얼리업 등록제가 시행됩니다.
- 주얼리산업 진흥단지가 지정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소관위원회 상정 | |
| 소관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2024.11.20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25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