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관리법안
의안번호 2220138 · 발의 · 대표발의 서미화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미화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예방접종 정책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예방접종관리법을 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예방접종이 중요한 공공보건서비스이지만, 산재된 법규로만 관리되고 이상반응 우려로 인한 국민의 불안이 높습니다.
코로나19 경험을 통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예방접종을 위한 정책 기반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방접종 분야에 특화된 법률을 제정하여 통합 관리 체계, 이상반응 신고·공개, 효과평가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예방접종 정책의 전문성이 높아집니다.
- 국민의 신뢰가 증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예방접종관리법의 다른 법안
- 예방접종관리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2026.09.29 접수, 원안가결)
- 예방접종관리법안 (2026.04.22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13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