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관리법안
의안번호 2218501 · 발의 · 대표발의 한지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지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예방접종의 실시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새로운 법을 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예방접종이 감염병 법에 포함되어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미비합니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예방접종 실시를 위한 총체적인 규정이 부족합니다.
이제 예방접종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별도의 법을 제정하여 접종 기준·기록·이상반응 관리·보상을 명확히 합니다.
통과되면
- 예방접종이 더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됩니다.
- 질병 예방과 국민 건강 증진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예방접종관리법의 다른 법안
- 예방접종관리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2026.09.29 접수, 원안가결)
- 예방접종관리법안 (2026.07.24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50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