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77 · 발의 · 대표발의 서삼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삼석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농어촌민박 신고 요건을 합리화하고 빈집 활용을 용이하게 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임차 주택으로 민박을 하려는 신규 이주민에게 3년 거주 등 과도한 진입 장벽이 있어요.

같은 농어촌 주민이어도 소유·임차에 따라 요건을 달리해서 역차별이 발생한다고 지적돼요.

실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신고 요건을 합리화하고 빈집을 활용한 민박 활성화 근거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귀농·귀어·귀촌을 통한 농어촌 인구 유입이 증대된다
  • 농어촌 빈집 문제 해소와 지역 관광 진흥이 촉진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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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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