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의안번호 2219968 · 제출 · 제안자 정부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한 줄 요약
국가유산 현상변경 허가와 설계승인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국가유산수리 설계승인은 수리 경우에만 적용되어, 국가유산과 보호구역을 함께 정비할 때 어려움이 있어요.
법안은 설계승인 대상을 확대해서 보호구역 정비도 포함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현상변경 허가와 설계승인의 의제 관계를 더 유연하게 운영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국가유산과 그 보호구역의 정비가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11.12 접수, 수정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96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