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27 · 발의 · 대표발의 진성준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진성준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정부의 결산 제출시기를 5월 15일로 앞당기고 국회 심의기한을 6월 30일로 조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상 국회는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회 개회 전까지 완료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심사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안 편성에 반영하기 어려워요.

정기국회에서 충실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지려면 결산 심사를 조기에 완료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안은 정부의 결산 제출시기를 5월 15일로 앞당기고(총선거 해에는 5월 31일), 국회의 결산 심의기한을 6월 30일로 조정합니다.

통과되면

  • 결산 심사를 조기에 완료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안 편성에 반영할 수 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가재정법의 다른 법안

국가재정법 관련 법안 19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927)"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