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06 · 발의 · 대표발의 신장식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장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기금 운용 시 국가정책과 중소기업 금융 지원을 명시적으로 고려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기금 운용 규정은 안정성·수익성 등만 강조하고 정책 목적은 명시하지 않아요.

중소기업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면서 기금이 정책 목적을 더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기금 운용 시 국가정책 수행과 중소기업 금융 지원을 명시적으로 고려하도록 할 거예요.

통과되면

  • 기금 운용 시 국가정책 수행이 명시적인 고려 사항이 됩니다.
  • 중소기업 금융 지원 필요성이 기금 운용에 반영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가재정법의 다른 법안

국가재정법 관련 법안 19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806)"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