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74 · 발의 · 대표발의 박선원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선원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민연금기금 운용 시 급격한 시장 변동이 있을 때 자산 목표 비중 조정과 매도·매수 유예를 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민연금기금이 정한 자산별 목표 비중을 계속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최근 주식 가격이 급등하면 목표 비중을 맞추기 위해 많은 주식을 단기간에 팔아야 하는데, 이것이 주식시장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어요.

이제 금융시장 급변 같은 상황에서는 목표 비중을 조정하거나 매도·매수를 한시적으로 미룰 수 있어요.

통과되면

  • 급격한 시장 변동 시 자산 운용의 유연성이 높아져요.
  • 국내 주식시장의 안정성이 보호되면서 연금기금 운용의 효율성도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국민연금법

시행 · 보건복지부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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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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