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49 · 발의 · 대표발의 이상휘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상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보안 취약점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주는 포상금을 대폭 늘려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보안 취약점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5만원 이상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어요.

포상금이 너무 적어서 전문적인 취약점 신고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포상금 범위를 2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로 높이려고 해요.

통과되면

  • 보안 취약점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어요.
  • 침해사고 예방이 강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9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649)"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