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38 · 발의 · 대표발의 황운하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운하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진실한 사실을 지적하는 행위가 처벌받지 않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법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이로 인해 직장 괴롭힘 피해구제나 공익제보 같은 정당한 행위가 위축된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어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대한 형사 처벌 조항을 없애려고 해요.

통과되면

  • 표현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돼요.
  • 공익을 위한 비판과 감시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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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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