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95 · 발의 · 대표발의 윤영석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영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연금과 사회보험의 장기재정전망 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공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저출생·고령화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주요 제도의 장기 재정위험이 확대되고 있어요.

현행 장기재정전망에서는 각 제도의 장기 수입·지출과 국가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충분히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에 대해 장기재정전망에 수입, 지출, 국가부담비용, 우발부채 등에 관한 장기재정추계를 포함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국가재정의 장기 지속가능성을 보다 투명하게 점검할 수 있습니다
  •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 할 재정비용을 국민에게 정확히 알릴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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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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