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80 · 발의 · 대표발의 김용태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용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습계좌제와 직무 경험을 이수한 자에 대해 학점인정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교육부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이나 특정 자격 취득자에 대해 학점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다양한 학습경험을 누적·관리하는 학습계좌제도 교육부 평가인정을 받으므로, 이를 이수한 사람도 학점인정이 필요하고 평생학습시대에 맞춰 다양한 학습·연구·실습을 학점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교육부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계좌제를 이수하거나, 교육기관·연구기관·산업체에서 능력개발 관련 학습·연구·실습·업무수행으로 경험을 보유한 자에 대해 학점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국민의 평생교육 지원이 강화됩니다.
- 다양한 학습 경험이 학력으로 인정될 기회가 확대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2.11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98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