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736 · 발의 · 대표발의 정을호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을호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우수교육훈련기관으로 평가·인증되면 교육훈련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 학점 제한을 해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학습자가 1개 교육훈련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 학점이 제한돼 있어요.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최대 인정학점 제한으로 인해 여러 교육훈련기관을 다녀야 하고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시간도 증가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바꾼답니다: 우수교육훈련기관으로 인정된 기관에서의 학점은 전체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성인학습자의 학점이수 과정에서의 불편이 완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5.14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736)"로 적어 주세요.